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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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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10.18 선고 2015나36642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. 서부지원 2016.01.13 선고 2015가단7835 판결
  매각재산의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귀속재산처리법

2013년
3. 거창지원 2013.08.13 선고 2012가단3918 판결
  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으며,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귀속재산처리법

2008년
4. 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8다52598 판결
  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[국패]
   국세_기타
   귀속재산처리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5. 대전지방법원 2008.06.13 선고 2007나7018 판결
  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[국패]
   국세_기타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98년
1997년
7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9332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7.11.15.(46),3453]
   토지인도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93년
9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3709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2.15.(962),52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92년
14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27259, 27266(반소)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5.(922),1694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91년
1990년
1989년
19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7누788 판결
  [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][집37(3)특,555;공1989.12.15.(862),1798]
  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
1987년
20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다카16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7.7.1.(803),96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85년
1984년
1981년
24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0다22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9.15.(664),141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80년
1974년
26. 대법원 1974. 4. 23. 선고 73다14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4.5.15.(488),784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70년
28. 대구고법 1970. 4. 7. 선고 69나209,21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건물철거및대지명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20]
  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30. 대법원 1969. 8. 19. 선고 68다717 판결
  [소유권분할이전등기등][집17(3)민,003]
   소유권분할이전등기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67년
1966년
1965년
1963년
37. 대법원 1963. 5. 23. 선고 63다115 판결
  [건물철거,대지명도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집11(1)민,327]
   건물철거 대지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1960년
1959년
1956년
1955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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